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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5월 23일(금)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 학술세미나 및 정책포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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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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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5월23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모의법정에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 학술세미나 및 정책포럼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부산, 구미, 대구, 광주, 원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한 현장의 전문가,로펌, 학계.각계 단체들과 관계자들 열정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세미나가 공익탐정법 제정추진에 한 발자국 더 가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봅니다.

모의법정 강의실은 만석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참석 희망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아쉽게도 입장하지 못할 정도로 관심과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는 공인탐정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탐정업 제도화의 필요성, 제21대 국회 발의안 개요, 공인탐정 3개 법안 비교, 기존 법안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입법 배경과 기본 철학, 제정안의 전체 구조, 핵심 패러다임 전환, 새 제정안의 3대 혁신 체계, 자격제도의 체계적 설계, 자격 면제 및 결격 요건, 중앙-지방 연계 행정체계, 직무범위의 명확한 설정, 비밀유지 및 책임보장 체계, 감독 및 제재 등 이였습니다.

국회의원, 전 서울경찰청장, 학계교수,현직과 미래의 탐정사들의 소통은 탐정이 되기는 쉽지만 누구나 전문탐정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정적으로 보완되어 가는 과도기적 시기임에도 연매출 수십억에 달하는 많은 탐정사 분들의 현장애로사항 또한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말로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정부에 맞추어 앞으로도 공인탐정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하는 더욱 규모 있는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 합니다.

탐정을 생각하고 계시는 후학여러분, 8대 전문직에 못지 않은 연매출과 이를 뛰어넘는 탐구력, 전문성과 윤리성은 필수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제화 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대한탐정사광주전남협회는 대한민국 탐정사로써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 탐정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탐정사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한 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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